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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1대 이사장 경영방침 선포식’ 개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건강복지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건강보험 운영체계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제11대 이사장 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하고 ‘리부트 건강보험’을 공식화했다. 국민과 전문가 대표, 전국 지사장 등 임직원 약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의 건강복지플랫폼으로, 리부트 건강보험!’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새로운 경영방침을 공개했다.
이번 경영방침은 네 가지 핵심 방향으로 구성됐다.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중심 경영,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경영, 의료·요양·돌봄을 연결하는 융합경영,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건강정보지능(HI·Health Intelligence) 경영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확대다. 기존 보험급여와 보험료 관리 중심의 업무에서 벗어나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 지역사회 돌봄을 연계하는 건강복지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고령층의 의료·돌봄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간 단절을 줄이고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AI와 빅데이터 활용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건강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행정서비스를 지능화해 국민에게 편리한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건강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기술 도입 과정에서 정보보호와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국민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청주의의 한계도 논의됐다.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존재하더라도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는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민중심 경영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필요한 정보를 먼저 안내하는 서비스로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장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AI와 업무혁신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현장의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거나 새로운 행정 부담을 발생시킨다면 혁신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술 도입과 조직 운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의 실행계획이 요구된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연계와 확대는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와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서비스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앞으로의 정책 운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경영방침을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현장의 변화로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7년 건강보장 50주년을 앞두고 제시된 새로운 방향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와 실질적인 건강복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국 리부트 건강보험의 성공 여부는 새로운 이름이나 선언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복지 사각지대를 얼마나 줄이는지, 현장 업무와 재정 운영을 얼마나 개선하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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