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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AI 교육환경, 수능 부정행위 논란 속 공정한 평가체계 과제

2026-11-22 20:25 | 입력 :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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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악용 대응 강화… 학교 현장에 필요한 디지털 윤리교육
지자체 교육지원과 교육청 평가관리 역할 구분해 정책 연계 검토해야

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계기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문제가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화성특례시의 미래교육 지원 방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AI 기술이 학교 수업과 가정학습에 활용되는 상황에서 학생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는 정책과 공정한 평가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적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논의했다. 수능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관리와 감독 절차를 강화하고, 시험 이후에도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논란은 디지털 교육정책에서 기술의 활용과 책임 있는 사용에 관한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AI를 활용한 학습은 개인별 학습자료 제공과 정보 탐색 등에 활용될 수 있지만, 평가 과정에서의 무단 사용은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진다.

화성특례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교육지원 사업과 교육청의 학교 운영·평가관리 업무를 구분하면서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능 시험 관리와 부정행위 판정은 국가와 교육당국의 소관인 만큼, 시 차원에서는 디지털 윤리교육과 학생·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교육환경 개선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윤리교육에는 생성형 AI의 답변 검증, 개인정보 입력 시 유의사항, 과제 작성 과정에서의 출처 표시,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기기 사용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중요하다. 학생이 AI를 이용해 과제를 수행했을 때 이를 무조건적인 부정행위로 판단하기보다, 학교가 정한 허용 범위와 학생의 실제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참여도, 교육 내용의 적절성, 학교별 접근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성특례시가 교육청과 협력해 AI 교육을 지원할 경우에도 기기 보급 중심의 사업과 디지털 윤리교육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지역 내 학교별 여건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교육행정에서 검토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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