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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심부동산 정책실시를 위한 교육현장 (사진-경기도) |
서울의 평균 전셋값이 사상 처음 5억원을 넘어섰다. 전세 보증금이 서민과 청년들에게 평생 모은 자산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집을 구하는 일 자체가 경제적 부담을 넘어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으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전체 주택의 평균 전세가격은 5억98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5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아파트 전셋값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KB부동산의 10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7억2898만원까지 올랐다.
전셋값 상승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동시에 전세보증금 규모 자체를 높여 계약 과정에서의 위험 부담도 키운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에게 전세 계약은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영역이다. 등기부등본이나 선순위 채권, 임대인의 실제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전세사기가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 모두가 온전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11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누적 인원은 4만2039명에 달한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58.1%에 그쳤으며, 심의 과정에서 23.9%는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경매와 공매, 보증금 회수 절차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한 것도 이러한 피해 회복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회복 기준을 마련한 것이지, 피해자가 잃어버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도록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망 확대에 나섰다.
경기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인 '경기 안심 부동산'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참여 스티커를 제공하고, 도민들이 해당 사무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지도와 목록에도 표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적장부를 AI가 분석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 결과를 더해 전세계약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권리관계 분석과 현장 확인을 결합해 계약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참여 스티커 제공은 서비스가 실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온라인에 참여 중개업소를 공개하면 세입자는 계약을 앞두고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는 중개업소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정책을 마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 이용률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정책의 성패는 스티커를 얼마나 배포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계약에서 위험을 걸러냈느냐에 달려 있다.
AI 권리분석은 공적장부에 나타난 정보를 토대로 위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만능 장치는 아니다.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채무나 계약 이후 발생하는 권리 변동,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은 별도의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과 설명 책임 역시 중요하다.
경기도가 참여 중개업소 확대와 함께 서비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참여 업소의 실제 권리분석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세입자가 이해하기 쉬운 위험도 안내와 계약 전후 상담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예방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법률·금융 상담은 물론 긴급 주거와 생계 지원, 피해주택 관리 및 보증금 회복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연결해야 한다.
전세는 누군가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재산을 맡기는 중요한 계약이다. 세입자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까지 안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주거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기 안심 부동산'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도민이 원하는 것은 안심이라는 이름의 스티커가 아니라 실제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제도와 피해를 입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보가 일회성 홍보나 참여 업소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감소와 도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층 더 과감하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