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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야 가족인가…달라지는 화성시 가족의 모습과 제도적 과제

2026-11-01 17:24 | 입력 :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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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동거·1인 가구 등 가족 형태 다양화…달라진 현실 반영한 정책 필요

이미지화성시
(이미지-화성시)

가족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결혼과 혈연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1인 가구와 비혼 동거가구,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이 이어지는 화성특례시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주거 형태와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지역사회가 바라보는 가족의 의미와 행정서비스의 범위도 새롭게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결혼과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조사에서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67.4%로 나타났다. 2010년 40.5%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아진 수치다.

이는 결혼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보기보다 개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혼 동거가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생활하는 형태가 늘어나는 데만 있지 않다. 함께 거주하고 생활비를 부담하며 서로를 돌보는 관계임에도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보호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를 분석한 자료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가구가 겪는 어려움으로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사회적 편견, 주거지원제도 이용의 어려움 등이 제시됐다.

가족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도 법적 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보호자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주거·복지 관련 제도를 이용할 때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혼 동거가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돌봄 공백 등을 경험할 수 있다. 한부모 가족 역시 양육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화성특례시의 2026년 사회조사도 이러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표본 1,200가구를 대상으로 제13회 화성시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가족과 가구를 비롯해 환경, 보건·의료, 사회통합과 공동체, 안전, 화성시 특성 등 6개 분야 52개 항목을 조사했으며, 결과는 12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화성시민의 실제 생활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가족과 가구 분야의 결과를 통해 지역 내 가구 구성 변화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형태를 특정 기준으로 구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다.

1인 가구에는 안전과 주거,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한부모 가족에는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돌봄 지원이 중요하다. 비혼 동거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에 대해서도 제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사각지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족은 사회 변화와 함께 계속 달라진다. 행정이 과거의 가족 형태만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면 새롭게 나타나는 시민들의 생활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화성특례시가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가 단순한 통계 발표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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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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