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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전격 사임... AI 시대의 시험은 달라졌는데 교육행정은 준비됐나

2026-11-22 17:18 | 입력 :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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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직전 잇따른 지침 변경부터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LEET 만점자 논란까지

기술 변화에 뒤처진 교육당국의 대응력 도마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 교육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 교육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둘러싼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혼란에 책임을 지고 22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 표명 약 1시간 만에 이를 수락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지 약 14개월 만이다.

이번 사임은 단순히 수능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선다. AI가 인간의 지식과 판단 영역까지 빠르게 파고드는 시대에 국가 교육정책과 각종 자격시험 관리체계가 과연 그 변화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논란의 출발점은 수능을 앞두고 불거진 AI 활용 부정행위 우려였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기존 시험 감독체계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첨단기기가 등장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응은 매끄럽지 못했다. 당초 스마트안경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다가 세무사 시험에서 AI와 초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뒤늦게 대응 범위를 확대했다. 수능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감독 인력을 대거 추가 투입하는 대책이 발표됐고, 시험 전날에는 일부 필기구 지참 지침까지 변경됐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 준비만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바뀌는 지침을 따라야 했다. 현장 감독관들 역시 새로운 기준을 숙지하고 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특히 시험을 며칠 앞둔 시점에 교육부가 어떤 기기를 금지하고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계속 보완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충분한 사전 준비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남겼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AI 기술과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고, 해당 수험생이 이를 인정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관리·감독 체계에도 큰 파장이 일었다.

정부는 뒤늦게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향후 전파탐지기 도입, CCTV 확대, 감독위원 교육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책들이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이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은 이미 예견할 수 있는 변화였지만, 시험 현장의 대응체계는 새로운 기술이 실제 부정행위에 사용된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법학적성시험(LEET) 사상 첫 만점자로 알려진 이진우 씨를 둘러싼 논란까지 겹쳤다. 이 씨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19일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이 씨를 둘러싼 부정행위 의혹은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망과 의혹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해서도 안 된다. 개인의 죽음을 의혹의 근거로 삼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일 역시 경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시험 성적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AI 활용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시험의 공정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가 하는 문제다.

AI는 이제 단순한 학습 보조도구가 아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답을 도출하며,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감독 방식과 규정만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접근은 한계가 분명하다.

교육부가 준비해야 할 것은 시험 직전의 단속 강화만이 아니다. AI와 첨단 전자기기의 활용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시험별 특성에 맞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며, 부정행위 적발과 사후 검증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일이다.

무엇보다 AI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육 현장에서는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을 가르치면서도, 국가시험에서는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을 교육정책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앞서 대응하는 정책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 장관은 사의 표명 입장에서 수능 준비 과정에서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 변화가 생겨 수험생과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수능이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된 데 대해서는 대통령과 총리, 관계 부처, 수험생과 학부모, 감독관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의 표명 약 1시간 만에 이를 수락한 점도 주목된다.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장기간 끌기보다는 주무 부처 수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교육행정의 신속한 수습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후임 장관 인선 전까지는 최은옥 차관이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물론 이번 사태의 책임을 한 사람에게만 돌리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AI 부정행위는 교육부뿐 아니라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여러 기관과 대학, 시험 관리기관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제도와 감독체계를 바꾸는 일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최교진 장관의 사임은 교육행정에 책임이 무엇인지를 묻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다가오는 각종 국가시험과 대학 입시에서도 같은 혼란이 반복된다면 이번 사임은 단순한 인사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AI 시대의 시험은 이미 달라지고 있다. 이제 교육행정도 달라져야 한다. 수험생에게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국민에게는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이번 사태 이후 교육당국이 반드시 보여줘야 할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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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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