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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난민실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사진-경기도) |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난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는 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생계와 주거, 고용 및 자립 문제가 꼽혔으며, 체류자격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과 정신건강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경기도 난민 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가장 절실한 문제는 생계와 주거
조사는 2026년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난민 1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난민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 1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지원은 생계·주거 지원으로 71.8%를 차지했다. 이어 고용·자립 지원이 60.4%로 나타났다.
특히 체류위기 유형 응답자 23명 전원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난민들이 단순히 거주할 장소를 찾는 문제를 넘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확보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서비스 이용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체류자격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다.
필요할 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안정체류 유형에서 17.8%였지만 체류위기 유형에서는 82.6%에 달했다.
체류자격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체류위기 유형 응답자의 91.3%는 2주 이상 지속되는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경제적 불안과 불안정한 체류 상황이 의료 접근의 어려움과 정신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률상담과 생활정보 접근에도 어려움
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경제와 의료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60.4%는 법률상담이 필요했지만 실제로 상담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난민과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이 확인됐다. 해당 지역 응답자 가운데 41.3%는 난민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었으며, 65.1%는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미성년 난민의 교육과 생활 문제, 난민 가정 자녀들의 진학정보 부족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과제다.
지원제도가 존재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실제 이용하기 어렵다면 정책의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조사 결과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해야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난민의 생활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와 면접을 통해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난민 문제를 단순히 체류와 출입국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주거와 의료, 교육, 고용, 법률지원 등 기본적인 생활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다만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곧바로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분야별 정책 수요와 기존 사업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시·군 및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를 실제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일이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법률상담 접근성 개선, 안정적인 주거 및 고용 지원은 우선적으로 검토할 과제다.
난민 지원은 인도주의적 가치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통합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번 조사가 일회성 통계 발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난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는 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생계와 주거, 고용 및 자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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